제가 작년에 전라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기관지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수필로 올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칼럼>

 

복지를 제대로 알자!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승리하여 꿈에 그리던 자리를 확보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리는 후보자들로 승패가 결정되어졌다.

많은 이들이 “정치는 마약처럼 그만 둘 수 없는 것이 속성.”이라 말들 하니, 쉽게 포기하고 버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낙선한 후보들도 와신상담, 권토중래를 꿈꿀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하여야겠다.

지금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물론 어느 특정한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승리를 했건 패배를 했건, 모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 찬 공약들을 가지고 도민, 시민들에게 접근하여 표를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이, 이번에 보면 모두가 복지전문가여서 국가에서도 감히 할 수도 없는 복지정책을..

정말 감히!

자기들의 임기 내에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후보들이 있었다.

이것은 감언이설이고, 그러한 후보는 정말 무지한 후보였다.

누구나 복지를 말한다.

누구나 복지를 안다.

누구나 복지를 아는 척한다.

그러나 알지도 못 한다.

그러면서 아는 척한다.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한다.

복지는 돈만 주면 되는 줄 안다.

복지는 돈만 많이 주면.. 그리고 달라고 하면 주고, 입을 막으면 되는 줄 안다.

아니다.

그것은 동냥을 하는 것이지, 복지가 아니다.

복지란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다.

그냥 놔두라고 한다고 해서, 복지에 무관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사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놔두면 된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인정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하면 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때 물질이 필요하면 도와주면 된다.

복지는 그저 배만 고프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를 마치 돈이면 되는 듯이, 선심 쓰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퍼주며 인심이라도 쓰는 듯이 한다.

그러면서 모두 복지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남들이 애써 벌어서 귀한 세금으로 낸 돈을 자기 돈 주듯이 인심 쓰며 주어서 자기편 만들어 편 가르기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특히 전문 정치꾼들의 생각이 이렇게 단순한데, 지방의원들까지도 자기들은 시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입 있는 이들은 모두 말한다.

엄청난 인도주의자들이며 애민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인 척하며....

돈만 주면 되는 줄 알고 돈만 들여서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안다.

그렇게 무지하다. 복지에 대하여!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

복지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복지를 미끼로 쓰는 것이다.

우리는 대상자일 뿐이지 미끼를 따 먹으려고 애를 쓰는, 오염된 강바닥의 허기진, 구부러진 물고기가 아니다.

복지는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권탈취나 유지의 밑밥이 아니다.

 

복지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이다.

한 세상에서, 함께 숨 쉬고 사는 친구를 만드는 정책인 것이다.

복지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공공 사업장이라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주고, 그들도 자기 능력에 맞는 보수를 받으며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기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하는 마치 인간시장처럼 비인격적 제도를 만들어 잘하는 척 하지 말라.

맞벌이를 하여야만 아이를 기를 수가 있다면, 마음 놓고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국, 공립 유아원을 더 설립한다든지, 유아들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일찍 보호한다든지, 종일반 유치원을 국가가 설치한다든지.... 영구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실업을 막는다고 돈을 준다.

그러나 그 돈은 어디에 가버렸는지 모르고, 중소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자기 나라의 거부를 꿈꾸며 더럽고 위험한 일도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가를 살펴야한다.

노인들이 손수레에 폐지더미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면, 손수레를 밀어주는 아이들은 가뭄에 콩 난다.

왜 그러지?

모든 현상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합당한 대응책이 생기는 것이다.

도덕이 잘못되었으면 도덕이 엉망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

도덕이라면 마치 골동품가게에서 먼지를 뿌옇게 둘러쓰고 임자를 기다리는 청자라도 보듯 등한히 하지 말고....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교육을 세워야 할지를 살펴야 한다.

진보가 만능은 아니다.

진보의 반대는 퇴보가 아니다.

오히려 정체이고 파괴이다.

바탕이 없는 진보는, 이해도 못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헛발에 불과하다.

물질만능에 찌든 천민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때려잡으려고 만 하지 말고 제도적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모든 복지가 어떤 영구한 대책이 없이 우선적으로 입을 막기 위하여 돈으로만 해결 하려고 하면...

차라리 조금 더디더라도 그 돈을 모아 계속 유지할 대책을 수립한다면 미래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중의를 모아 정책적인 제도로 하면 될 것을 우선 미봉책으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있으니..

그것이 과연 복지이고 정책일까?

클라이언트인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것보다 더한 복지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어서, 인간으로의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소속을 가지고, 같은 사회의 한 일원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복지의 방법인 것이다.

조금만 더 그들의 눈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각자가 조금이나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물질로 입을 닫게 하고 퍼주기만 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자립의지를 포기하고 복지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수렁에서 건져내주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던져주거나 끈이라도 던져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뭇가지나 끈이 복지이지... 건저 준다면서 무작정 퍼 주는 것이 복지는 아니다.

일례로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후보들에게 질문하였던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생각과 방안”을 물었더니,

시민운동이란 것을 아예 무시하고 응답조차 하지 않는 자만심의 불통 후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웃기는 응답도 더러 있는데 가관이었다.

물론 그들은 너무 아는 것이 많아 일일이 나열하고 알릴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겠지만..

무엇이 중점인지도 모르는 응답들이었다.

이런 사고로 입만 열면 복지에 대하여는 자기만이 최고인 것들처럼 말하니...

 

언제 까지나 위정자연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족을 위하고 박애정신이 가득 찬 인자함과 인간애를 포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를 이용할 것인가?

제대로 알면서 하면 좋을 것이다.

모르면 물어서 해라.

 

정말 열심히 그늘에서 고생들 하시는, 제대로 된 복지실천가들에게 물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복지인지를 배우고 각성하여 복지를 실천하기를 바란다.

힘든 환경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주시는 현장 실천복지가분들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