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복지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작금의 군산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tv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는, 복지문제가 인간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다.

세계의 전쟁이 종교와 민족의 문제라면 그 중의 민족문제는, 없는 나라와 가진 나라의 힘의 균형에서 오는 싸움으로, 없는 국가의 난민들이 세계 도처로 퍼지게 될 때, 이 세상의 많은 곳에 서는 인종문제를 핑계로 하는 빈부의 문제가 제일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 뻔 한일 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부, 모든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복지를 이야기 하며...

특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선거철만 되면 입에 복지를 달고 산다.

하지만 정권을 잡게 되면 말로만 씨 부리던 복지는, 탁상으로 올라가서 이야기꺼리로 그치고 만다.

군산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복지의 바로미터인 이동권의 문제를..

뭐가 얼마나 어렵다고 민간에 위탁하여 온갖 횡포와 억지가 난무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면서도..

아직도 행정편의에 의하여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적당주의로 대처 할 려는 것이 아닌가?

쉽고 생색나며 돈 생기는 사업은 직접 관여하고, 힘들고 어둡고, 별 볼일 없이 생색도 안 나는 일은 손도 안 댈려고 하고...

장애란 언제 어떻게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교통사고에 각종 안전사고에,,,,.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누구라도 미래의 예약된 장애인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장애인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정의롭다면, 어렵더라도 이해하고 고칠 려고 하여야 한다.

차제에 모든 장애인 단체는 통합하여서,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수없이 난립된 각종 이름만이 널려있는 모든 단체는, 선거철만 되면 정치꾼들에게 아첨하고,. 또 정치인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표를 도둑질하기에만 연연하고....

당선되면 이들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하고... 이것이 현실인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민간,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작은 정부라는 미명으로, 직접 관리의 방법으로 미루고 있지만...,

특히 공익 복지적인 관점에서, 각종 장애인 단체는 통폐합을 하여 쓸데없는 복지예산과 사회비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허울로 전시적 인기만을 얻기 위한 과시적 행정이 아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복지비의 정확한 사용이 중요한 것이다.

군산시의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복지적 공공사업은 절대로 민간에게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경영체제로는 절대로 안 된다.